2020 미술품 감정 인력양성 프로그램(시가감정) 운영 지원 사업 공모 안내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미술품 감정 인력양성 프로그램(시가감정) 운영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미술품 감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련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공모 개요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2020 미술품 감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공모

ㅇ 추진목적

- 미술품 감정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 및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현장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및 해당 분야 인력의 전문성 제고

- 기 미술품 감정 인력양성 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권장하여, 축적된 전문성 및 해외 우수사례가 국내 도입·활용 될 수 있도록 함

구분

미술품 감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대상

ㅇ 미술품 시가 감정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협회, 단체(임의단체 포함), 기관 및 유관 학교, 학회, 연구소 등

ㅇ 시가감정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유사 경험을 가진 기관 및 단체

지원규모

ㅇ 총 1억원 이내 3건 내외 선정 예정, 건당 최대 5천만원 책정가능

※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건수와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지원내용

ㅇ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비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기획비, 강사비, 교보재 제작비, 장소섭외비, 결과발표 운영비, 교통비 등)

※ 세부내용 공모지원신청서 내 ‘예산편성 기준 및 사례’ 참조

[지원불가 항목]

ㅇ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 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ㅇ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ㅇ 기타 사항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사업기간

2020년 7월 ~ 2020년 12월

선정방식

적격 및 지원금 심사

□ 공모 내용

2		세부 공모 내용

□ 운영 방향

- 해외 우수사례를 통해 축적한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성을 국내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활용하도록 하며, 기 운영된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시가감정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주체로 참여하도록 장려함

- 공모를 통해 현장에서 감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단체가 사업수행자로 참여하도록 하고, 시가감정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프로그램 내 포함되도록 권장함

-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시가감정 및 관련 영역으로 환원되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함

[2017-2019] 센터 시가감정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 2019 <미술품의 가치와 시가감정> (Art Value and Appraisal)

· 2019 미술품 시가감정 강사양성 프로그램 (Train the Trainer)

· 2017~2018 미국 시가감정 협회 협력 ‘시가감정 교육프로그램’, ‘시가감정 워크숍 및 연구·리서치 지원시가감정 워크숍 및 연구·리서치 지원’ 등

□ 프로그램 구성

ㅇ 프로그램 세부구성 요건

구분	시가감정 교육 프로그램 구성 요건
운영시수	· 30시간 이상 (최소 6회차 이상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교육대상	· 미술품 시가감정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이며 미술품 시가감정 분야에 대한 기본 이해가 선행된 자 ※ 하단 표 ‘[참고] 미술품 시가감정가 육성 방안 예시’에서 중급이상으로 고려되는 자
참가인원	· 최소 10인 이상, 최대 20인 이내
구성방법	· 선행 미술품 시가 감정 인력양성 연구 및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분야 현직 종사자 및 전문가에 적합한 내용으로 프로그램 구성 ※ 첨부된 ‘[참고자료 1] 센터 미술품 감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내용‘ 및 ‘[참고자료 2] 미술품 시가감정 강사양성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참조하여 구성 · 강의, 현장 참관 실습, 세미나 또는 워크숍, 모의 감정 등의 다양한 방식 중 참여대상의 역량과 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프로그램 구성 · 미술품 감정 인식 제고를 위한 일반인 대상 공개세미나 및 심포지엄 1회 포함

ㅇ 프로그램 구성 시 유의사항

- 최소 운영시수와 최소 참가인원은 의무 준수사항임

- 사업 신청자(협회 및 단체 등)의 시가감정 관련 역량과 전문성이 반영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며, 시가감정을 위한 방법론과 현장직무수행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강의, 현장실습, 세미나 등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성안 작성

- 모의 시가감정 및 시가감정 보고서 작성법 및 워크숍 포함 권장

- 미술관 및 박물관, 시가감정관련 전공개설 대학(원),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분야별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컨소시엄 (주관단체 - 협력단체 협력) 형태로 프로그램 구성 가능. 단, 국·공립 기관/단체는 협력단체로만 참여가능

※ 컨소시엄으로 지원 시, 지원신청서 내 ‘협력 단체/기관 소개서’작성 후 제출. 협력단체 수는 제한 없음. 지원금의 교부, 집행, 정산의 의무는 주관단체에 있음

※ [참고] 미술품 시가감정가 양성 교육과정 운영

구분		대상		교육내용(예)		구성 방식		운영 방식
초급		업무수행을 위해 시가감정 관련 지식이 필요한 인력		· 미술시장 및 시장가격의 이해 · 시가감정의 개요 · 시가감정가의 윤리규정 등		강의, 현장실습	▶	센터 운영
중급		시가감정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		· 시가감정 이론과 방법론 · 시가감정 보고서 사례연구 · 시가감정 보고서 실습 등		강의, 과제 발표 및 토론, 현장실습	▶	현장의 수요와 전문성 반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모)
고급		미술품 시가감정 실무 및 현장경력 5년 이상		· 전문 분야별 시가감정 사례의 분석 및 토론 등		정기적 워크숍

(안)

□ 사업 운영

ㅇ 사업 점검

구분	내용
중간점검	운영계획서 대비 프로그램 운영 현황 점검 ※ 세미나, 워크숍 등 현장 모니터링 및 방문 점검
결과보고서	- 최종 결과보고서 검토 및 보완사항 제시

ㅇ 결과보고서

제출일	제출 서류	제출 방법
2020.12.10	ㅇ 결과보고서 제출 - 정산 및 실적보고서 1부 -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1부 ※ 강의 내용을 포함한 강의록, 사진 및 동영상 일체 포함 ※ 결과보고서‘20.12.10.까지 제출 필수	추후 안내

□ 선정자 의무사항

ㅇ (안전수칙 준용)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및 계획하며 집합 교육 시 센터와 운영계획 사전 협의 필수

※ 대면교육 불가에 따른 온라인교육 운영방안 마련 등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 포함

ㅇ (e 나라도움 사용) 공모지원,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 및 정산 진행, 사업 종료 후 센터 지정양식 준용하여 결과보고서 정산 및 실적 보고서 및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ㅇ (회계검사) 보조금(지원금) 정산 시, 회계검사는 필수 사항으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회계검사를 받은 후 정산 보고서 제출

ㅇ (홍보) 모든 홍보/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명 및 로고 포함. 홍보매체 사용 시 미술전문지 지면광고 사용을 권장

ㅇ (기타) 모니터링 및 결과공유 워크숍 참석

3		공모 신청 및 접수 안내

□ 공모 및 심사 진행일정(안)

ㅇ 공모 접수기간 : 2020년 6월 23일(화) ~ 7월 10일(금) 16:00 (3주, 예정)

ㅇ 서류 심사 및 결과발표 : 2020년 7월 3주~ 4주

ㅇ 진행절차 (안)

일 정		구 분		내 용
6월 ~ 7월		공모 및 지원신청		사업신청 및 접수 (e나라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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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및 결과발표		외부 전문가 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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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2월		지원금 교부		지원금 교부 및 선정단체 사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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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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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점검		사업 모니터링 및 운영 과정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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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접수방법

ㅇ 접수방법 :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신청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2020년 7월 10일(금) 16: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함

제출 서류	제출 방법
1.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지출예산서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작성
2. 지원신청서 작성(한글파일, 날인 필수)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첨부 제출
3.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4. 지원 단체/기관의 최근 3년간 활동내역 포트폴리오
5. (선택) 협력단체 확인서 ※ 컨소시엄 지원시
6. 「성폭력 범죄 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의무교육 참석 및 서약서
※ 공모 선정 후 지원금 교부 및 정산은 ‘e나라 도움’을 통해 진행됨

ㅇ 제출서류 및 방법

ㅇ 공모접수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기간 이후에는 지원신청서 및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없음

-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은 100% 반납 되며, 해당 당사자는 일정기간 동안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선정자의 의무사항 불이행시나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정에 인하여 본 사업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타 센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예산의 적절성은 심의기준 중 하나로, 과도한 사업비 책정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최종 지원금은 지원심의 과정에서 보조금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사항(사업 실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 불이행시 지원금은 반납 조치되며 추후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전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기재부 공고 제2019-222호)을 충분히 숙지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동일 과제로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7조 및 8조에 따른 지원자격 검토 포함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7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성폭력법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성폭력범죄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4		심사 안내

□ 심사절차 및 방법

단계		주요내용
서류 심사 및 인터뷰		ㅇ 심사내용 : 지원신청서 및 포트폴리오 심사 ㅇ 심사방법 : 서면 심사 및 인터뷰 ㅇ 심사위원 : 외부 전문가 위촉 (3인내외)
⇩
선정결과 발표		ㅇ 최종 선정결과 발표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 심사기준

심사지표	가중치	세부 심사 내용
[지표1] 주제 및 목적의 적절성	30	- 프로그램 및 내용구성이 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는가? 참여대상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는가? 프로그램 내용 및 배치 인력 등이 전문성을 가졌는가?
[지표2] 계획 및 방법의 구체성	20	추진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 확보가 가능한가? - 지원금 운영계획과 기간이 적절하게 설계되었는가?
[지표3] 수행 인력/단체의 전문성	30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가? 수행진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지표4] 기대효과	20	- 국내 미술품 감정과 시각예술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있는가? 미술품 감정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전문 인력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 동점자 발생 시, 지표 1> 지표 3> 지표 4> 지표2 순으로 고득점한 신청자를 우선 선발함

5		관련 문의

□ 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기반팀 02-2098-2926 / art_yijihong@gokams.or.kr